국선 변호인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공단인가요 ?

Question

제목대로구요 법률구조 공단에서 하나요 법원에서 하나요 궁금하네요. 내일 가볼려구요 집유라도 받앗음좋겟네요 ㅜ 대출해준다는것들은 다사기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를 해주는 기관으로, 국선변호인신청은 현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법원에 해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선 변호인 선정 신청은 법원에 진행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미 해당 사건에 대해서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면 그 재판부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 증명서 등 첨부하여서 신청하면 그 선정이 용이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