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를들어 소방안전관리자가 법에서 정한 기록과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어떠한 사유(누전발화, 전기장치 발화 등 소방안전관리자의 감독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서의 ) 에서든
사망사고 등이 나면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해보아야 하나 소방관리자, 감독의무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예견할 수 없거나 예상, 대비하기 어려운 사안까지 모두 그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