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수입 반송 등의 신고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조자가 수출자에게 판매한 물품을 수출자가 추가 가공하지 않고 수출하는 경우를 전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출신고필증상에 수출자와 제조자가 다르게 신고된 경우에는 제조자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제조자가 수출신고를 하면서 수출신고필증에 수출자명의를 기재하고 제조자에 본인 명의를 기재하였다면 해당 수출신고필증으로 관세환급은 제조자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제조자는 수출자에게 물품을 관세를 포함한 단가로 공급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제조자가 관세를 포함한 단가로 수출자에게 판매를 했고, 수출신고필증상 제조자에 본인 명의가 기재되도록 수출신고를 진행했다면 제조자는 관세환급을 받아 수출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럼 말씀하신 제조자가 관세를 포함한 단가로 수출자에게 공급시 수출신고 및 환급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조자가 관세를 포함한 단가로 수출자에게 공급한다면 관세 부담은 수출자에게 넘어옵니다. 이때, 제조자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기납증)을 수출자에게 발급해주는데 이 서류는 '내가 제조해서 당신한테 판매한 물품에는 관세가 이정도 포함되어 있으니 나중에 당신이 수출하고 나서 이 기납증을 근거로 관세 환급 받으세요'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수출자는 제조자로부터 관세를 포함한 단가로 구매하고 수출신고를 할때, 수출자에 본인명의를 넣고 제조자에는 '미상'을 기재하여 본인이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신고한후, 제조자로부터 받은 기납증을 근거로 관세환급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