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면허로 킥보드 사용 가능 여부에 관한 질문
전동 킥보드 플랫폼 중에서 씽씽, 등 일부 기업들이 면허가 없어도 속도를 제한한다는 패널티를 주고 탈 수 있게 해서 탔었는데 이거 계속 이용해도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동킥보드는 '자동차'로 간주되는 만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면허가 꼭 필요하며. 관련 교통 법규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단순히 해당 제한을 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