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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가 있기는한데 왜 사용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도 사형제도가 있기는 합니다만 왜 현 시대에서 사형제도를 이용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왜 사용하지 않는지 시점은 언제부터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실 사형제도는 현재도 폐지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엄벌 여론이 높은 나라들과 같은 나라들이 아니면 사형제도는 계속해서 폐지되거나 집행을 소극적으로 해가는가 하면 우리나라와 같은 집행을 정지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흉악범들이 늘어나고 있고 심지어 우리나라가 사형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시행하다보니 그걸 이용해서 많이 죽여도 난 살 수 있다는 여론에 따라, 사형 집행을 부활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질문의 핵심인 사형제를 소극적으로 시행하나?
오판으로 인해 되돌릴 수 없다. 이는 현재까지 확실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증인들의 증언으로 수사, 재판이 가능하기도 하기에 현재도 유효한 말입니다. 심지어 과거에는 이수근, 인혁당 같은 정치적인 문제로 사형을 집행하는 케이스도 있었기에 그러한 목소리가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국제사회의 영향으로 인해, 특히 유럽 연합과 거래가 활발한 우리나라에서 사형을 집행하면 관계가 깨질 수도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 있기에 사형을 집행하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우리나라로 송환 시킬 수 없는 것이지요.
사형제도와 범죄율 줄이기가 연관성이 없다. 반례도 있지만 결국은 전 세계 통계로 보건대 범죄 발생률과 큰 연관이 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족들의 인권과 정의를 위해 죽음으로 갚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사형제도 찬성론자입니다
우리의 세금으로 극악무도한 사람들을 먹고 재우는게 너무 싫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정말 억울하게 사형판결을 받은 사람이 있어서 차마 집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런 사람들이 또 있끼도 하였는데 억울하게 사형을 당하면 보상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권론자들이 사형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같은 경우는
억울하게 사형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첫 번째는 국제사회의 영향이에요. UN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인권 보호 차원에서 사형 폐지를 권고하고 있거든요. 특히 유럽연합과의 외교 관계에서도 사형 집행은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사법부의 신중한 태도예요. 한번 집행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형의 특성상, 만약의 오판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1969년 사형이 집행된 이수근씨는 49년 만인 2018년에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되기도 했어요.
세 번째는 사형의 범죄 예방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에요. 많은 연구들이 사형이 범죄를 억제한다는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과 같은 대체 형벌을 고려하고 있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한국에서 사형제도가 존재하지만 사실상 사용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사형제가 인권 문제와 불가역적인 형벌이라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습니다. 이로 인해 국제 사회에서는 사형 폐지의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는데, 한국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고 있지요. 또한, 판결의 오류로 인한 무고한 사람의 희생을 막기 위한 측면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1997년 이후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사형제도가 멈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은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됩니다. 앞으로도 인권과 형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궁금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인권 단체에서 사형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제도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부터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0년 현재 대한민국의 사형확정자는 총 60명이다. 하지만 사형제도는 유럽을 중심으로 한 전지구적으로 점차 공식적 폐지 또는 집행정지의 길을 걷고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 역시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움’ 결의안에 찬성 표결을 던지는 등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고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이러한 전지구적 추세에 따라 각각 1996년, 2010년에 있었던 2회의 사형제도 관련 위헌제청 판결에서 사형제 폐지에 대해 유화적인 입장을 드러내 보였다. 반면 사형제에 대한 일반국민의 여론은 이와 반대로 존치의견이 다수를 차지한다.
우리나라에서 사형을 한 지는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당장 우리나라가 사형집행을 하게 되면, 사형제 폐지를 권고했던 UN을 비롯 사형제 폐지를 찬성하는 국가들과의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이후 실질적으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형제도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인권 보호와 사형의 비효율성에 대한 논란 때문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사형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사형이 범죄 예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사형을 집행하면 무죄 판결을 내린 후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중요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