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형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나요?

Question

우선 사형제도 자체가 있나요? 예전에 듣기를 사형제도는 있는데 실제 시행은 안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고 실제 시행되는 나라들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사형제도는 유지되고 있으며 ,선고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 실제 법무부장관에 의해 실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형제도가 존재하여 시행은 되고 있으나(실제로 법원에서 사형판결을 선고합니다),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방글라데시, 베트남, 북한, 싱가포르 등이 사형제를 집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