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사형제도 자체가 있나요? 예전에 듣기를 사형제도는 있는데 실제 시행은 안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고 실제 시행되는 나라들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사형제도는 유지되고 있으며 ,선고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 실제 법무부장관에 의해 실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형제도가 존재하여 시행은 되고 있으나(실제로 법원에서 사형판결을 선고합니다),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방글라데시, 베트남, 북한, 싱가포르 등이 사형제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