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추적을 피해 도주하다가 난 사고는 누가 책임지나요?

Question

음주 운전이나 현행범이 타고 있는 차를 경찰이 추격하고 피의자는 도주하면서 사고나는 경우가 있는데, 경찰 추적을 피해 도주하다가 난 사고는 누가 책임지나요? 피의자가 책임지나요? 경찰이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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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의 추적이 위법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가 스스로 도망치다가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피의자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