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이나 현행범이 타고 있는 차를 경찰이 추격하고 피의자는 도주하면서 사고나는 경우가 있는데, 경찰 추적을 피해 도주하다가 난 사고는 누가 책임지나요? 피의자가 책임지나요? 경찰이 책임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의 추적이 위법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가 스스로 도망치다가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피의자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