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시 음주운전 걸리나요?

Question

뉴스에서 보면 음주측정 거부해서 경찰서로 연행되는 사람이 있던데, 이런 사람들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법으로 처벌 받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음주측정거부시 음주운전 여부 확인합니다. 경찰서로 연행되고 나서 피검사진행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당히 높은 처벌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