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차타고 가다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는지 음주 단속을 하잖아요.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계속 거부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려주세여.

Answer 1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면허 취소

음주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