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시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됩니까?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처벌받는 것 중 어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까?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측정 거부를 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