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한 동업자, 복수 가능할까요?
전문기술직에 종사하던 청년입니다. 약 2년여 전 지인의 요구에 의해 소사장제를 통해 동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공동창업으로 시작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 일단 개인사업으로 신고하고 너는 직원신고 하지 말라는 말에
세금과 여러 복합적인 문제를 이유로 스타트를 공동창업으로 하자 요구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년이 넘는기간동안 직원으로도 동업자로도 등록되지 않은 체 일하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나면 공동사업으로 바꾸자는 약속을 받았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도중에 입사한 직원들까지도 4대보험 미가입/
국민연금 미납입 하며 저와 같은 처지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2년이지난 지금에서는 사업이 안정세로 들어서고 새로이 입사했던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끝나 제가 없이도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고 동업자는 노란우산가입 및 차량구매(개인차량 suv) 등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투자가
있었다면서 이제는 저를 직원으로 채용하길 원한다 하였습니다.
2년이 넘는 기간동안 죽어라 일하였고 결과적으로 몸이 많이 상해 정상적인 업무조차 힘들게 되었기에 이를 통보하자마자
새로이 사람을 구해 쓴다 말하여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월급형식이 아닌 매출에 대하여 %로 지분 받았지만 해당 매출에 대한 내용은 단 한번도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때문에 노동부에서는 노동자로서 인정받기 힘들어 도움을 줄 수 없다 하기에.. 어찌해야할지 무었도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노무사를 통해 알아봐도 방법이 없다 하였습니다.
당시 동업자, 즉 회사의 기장을 봐주던 노무사에서 각종 편법을 알려주며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제가 받은 급여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세금이 산출되는것인지 모르지만 이조차도 동업자는 자신이 다 알아서 할것이고
노무사 말로는 걱정할거 없다 이야기 하였지만 지금에 와서는 이조차도 믿지 못하겠습니다.
더불어 회사에서 일할때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는데. 제가 이를 신고한다면 그 피해가 저에게도 돌아올까요?
젊은 나이에 일조차 제대로 못하게 되고 2년이 넘게 회사 차리자고 1년을 넘게 하루 한끼만 먹고 밥조차 거르며 일하였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지금도 아무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돈이 들어도 좋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노무 관련 q&a로 질문하니 법률 상담쪽으로 질문하라 하여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더불어 동업계약서를 포함 어떠한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지분금 정산 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공동 사업을 위해 조합에서 탈퇴하셨으므로 그 사업의 영업권 등을 감정평가 하시어 지분 %에 따른 청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필요 자료, 전략 등을 자세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장 지분에 따른 정산금과 그동안 일해왔던 것에 대한 것 등을 동업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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