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오브레전드 욕설 고소 질문

Question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에서 우리팀이나

상대방에게 욕설을 사용하면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실명언급을 안해도 고소를 당할 수 있는건가요?

실명언급을 안하고 씨*같은 욕설을 사용해도 고소를 당할 수 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늘 확인해보아야 하는 바,

구체적으로 게임 상에서는 주로 모욕죄에 있어서 닉네임이나 아이디에

한하여 욕설 행위가 이루어 지는 점에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게임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명을 언급하지 않고, 닉네임만을 언급한 경우에는 특정성, 즉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