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맞춤형 의약품의 국제 거래, 어떤 새로운 통관 절차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개인 맞춤형 의약품의 국제 거래가 증가하면 어떤 새로운 통관절차가 필요하고 개인정보보호와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어떤 규제가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인의 맞춤형 의약품의 국제거래가 이루어지면 누구나 손쉽고 신속하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의약품을 거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약품에 신속하고 전문적인 통관체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약품이라는 것이 워낙 민감하여 실제로 개인 맞춤형 의약품에 대한 수입을 자유롭게 허용할지에 대한 문제는 국가차원에서의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개인 맞춤형 의약품의 국제 거래가 증가하면 통관 과정에서 제품의 정확성과 개인 맞춤성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서류와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의약품의 유효성분과 개인 유전자 분석 결과의 일치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의 특수성을 고려해 우선 통관 절차를 마련하거나, 냉장 및 보관 조건을 엄격히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와 의약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전자 데이터가 포함된 정보를 저장 및 전송할 때 암호화와 접근 제한을 강화하는 규제가 필요합니다. 또한 각국은 해당 데이터를 다룰 때 국제적 개인정보보호 기준을 준수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증하기 위한 생산 및 유통 단계의 규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개인 맞춤형 의약품의 국제 거래 증가에 따라 새로운 통관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기존의 의약품 통관 절차에 더해, 개인의 유전정보와 연계된 의약품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암호화된 데이터 전송 시스템과 의약품의 진위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인증 절차가 도입될 수 있습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품질 기준과 검증 절차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하는 약물유전정보를 활용하여 개인 맞춤형 의약품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국가 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작용 사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유전정보와 의약품 정보를 분리하여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결합하는 방식의 규제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국제적인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하는 기업에 한해 거래를 허용하는 인증 제도의 도입도 검토해볼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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