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시대, 공급증가 정책이 가능한가요?

Question

ad-as 모형에 따르면 저성장 시대에 물가 인상을 방지하면서 소득증대를 위해서라면 as를 증가시켜야 하는데요

현 정부 입장에서 취하고 있는(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공급정책을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가 국가 경쟁력 제고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특정 산업에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야합니다.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활용해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잠재적인 수요발굴과 시너지효과를 통한 경제가치 창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노인들의 외출을 돕는 대중교통시스템을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고, 최적 이동노선 기술을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환자 맞춤형 서비스산업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등의 노인 정책이 주요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저성장 시대에는 소득증대를 위해서 결국에는 통화공급을 늘리는 것이 가장 주요한 정책 결정이며,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공급정책으로는 '금리인하'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사실 과거 1929년도의 미국 대공황을 극복한 것과 같이 대규모의 정부 주도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난 과거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규모의 국채발행을 하여 재원을 마련하였고 지금까지 이 국채는 감소하지 않고 누적되어 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과거와 같은 대규모의 국책 사업 시행을 통한 통화공급은 실패시에 국가 재정 부담만 키우는 상황이 되기에 쉽지않다고 보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