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저성장 시대에는 소득증대를 위해서 결국에는 통화공급을 늘리는 것이 가장 주요한 정책 결정이며,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공급정책으로는 '금리인하'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사실 과거 1929년도의 미국 대공황을 극복한 것과 같이 대규모의 정부 주도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난 과거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규모의 국채발행을 하여 재원을 마련하였고 지금까지 이 국채는 감소하지 않고 누적되어 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과거와 같은 대규모의 국책 사업 시행을 통한 통화공급은 실패시에 국가 재정 부담만 키우는 상황이 되기에 쉽지않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