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주요 법률에 대해 알려주세요.

Question

한국의 주요 법률과 그 법률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특히, 노동법과 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정보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의 종류에는 크게 공법과 사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법은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으로서

대표적으로 헌법, 행정법, 국제법 등이 있습니다. 반면에 사법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으로서

대표적으로 민법, 형법, 상법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법과 사법은 서로 다른 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집니다.

Answer 2

국내법상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피해 구제를 신청한 경우에도 중재를 받을 수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건 아니라 해당 업체에서 불응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