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 변재기간은 얼마 정도 인가요 ?

Question

개인채무로 상고까지 했는데 졌어요.

재산은 집사람앞으로 되어있고, 자식도 상속 포기 한다고 합니다. 보증을 잘못서서 너무억울해서 한푼도 갚아 주고 싶지않아서 버티고 싶습니다. 지금 7년째 계속 갚으라고 1년에 한번씩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해서 소멸시한이 언제 쯤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다만, 10년이 도과한다고 무조건 채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간동안 시효중단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Answer 2

해당채무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행 또는 확인청구를 구하여 확정된 경우, 판결로 확정된 채권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