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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청가뢰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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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 결혼 금지 폐지는 언제됬나요??

동성동본 결혼 폐지는 언제됬는지?

그리고 동성이본 폐지는 언제됬는지요??


친구가 92년생인데 청첩장을 보니 친구 부모님 성이 둘 다 김씨던데요.. 이럴 경우 재혼하신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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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반가운두루미911
      반가운두루미911

      안녕하세요. 투명한숲제비212입니다.

      동성동본 결혼 금지는 2005년에 폐지되었습니다. 2000년 7월 법무부가 동성동본 금혼 폐지를 포함하는 민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법 개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2005년 3월 2일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동성동본 금혼 규정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것이 바로 동성동본 결혼금지 이었습니다. 최종으로 없어진 시기는 2005년 3월 31일 민법으로 제 809조가 개정되어 동성동본 금혼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