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지털 시대에 인터넷 매체나 SNS 는 대표적 소통의 도구잖아요.
그만큼 많은 수 사람들이 이용하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점은,
이러한 매체들에 모르는 사람의 얼굴이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을 동의 없이
무단 게재 시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들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침해로, 형사처벌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사진 등의 촬영 자체가 불법한 행위는 아니나 동의 없이 이를 업로드 등을 하는 경우 초상권 등이나 기타 동의 없는 게시 등으로 인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