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향력이 강력한 SNS에 널리 아려진 다른 사람의 ID로 음란물을 게시하여 ID의 소유자를 곤란에 빠뜨리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레거시 미디어를 넘어서는 SNS 들이 다양한 정보유통의 채널이 될 뿐 아니라, 수 많은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고 여론형성의 주요 마당이 됩니다.
영향력이 강력한 SNS에 널리 아려진 다른 사람의 ID로 음란물을 게시하여 ID의 소유자를 곤란에 빠뜨리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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