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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푸른슴새10
푸른슴새10

무고죄로 인한 피해보상은 누구한테 받게 되나요?

요즘은 여성에 대한 보호법이 굉장히 강력해져서 한편으로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합의금을 노리기 위한 악의적인 고소 보복성 무고죄로 인해 피해가 있을수 있다 생각하네요. 무고죄로 인해 피해를 받게 된 경우 고소한 상대로 부터 보상받는 것만 있나요? 국가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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