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대출

도롱이

도롱이

채택률 높음

지금도 연대보증 채무를 질 수 있나요?

과거에는 보증을 잘못 서주었다가 망했다는 말을 종종 듣곤 하는데,

지금도 이러한 (연대)보증 사례가 있는지, 없다면 이러한 보증 제도가 언제 사라진 건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형진 경제전문가

    박형진 경제전문가

    충북대학교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시는 보증을 서는 것은 2008년에 1금융권, 2013년에 2금융권에서 전면 금지가 되어

    현재는 이러한 제도는 없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채택 보상으로 141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정현재 경제전문가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연대보증은 과거 한국 금융권에서 흔히 활용되던 방식으로, 보증인이 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최근에는 연대보증 제도에 대한 위험성과 피해 사례가 많이 알려지면서 정부와 금융당국이 이를 줄이기 위한 여러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특히 개인 신용대출 등에서 연대보증 요구를 크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었으며, 중소기업 대출에서도 보증인 책임을 완화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완전히 폐지된 것은 아니기에 여전히 일부 상황에서는 연대보증 형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보증 제도는 완전 폐지라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