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의 디리스킹 정책은 무엇이고 어떤 효과를 보고 있나요?
미국, 중국은 서로의 경제에 꽤나 깊숙이 관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이든 정부의 디리스킹 정책이 중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지금까지 어떤 효과를 보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디커플링(탈동조화) 정책은 중국 경제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 대미 수출 타격
- 첨단기술 제품 수출 규제로 중국의 대미 수출에 차질
- 관련 산업의 생산 및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
2. 공급망 재편 가속화
- 미국 기업의 對중국 의존도 낮추기로 중국 역내 생산база 약화
-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소재·부품 수급 위협
3. 기술 자립화 압박
- 미국의 기술 수출규제로 자체 기술력 확보가 과제로 부상
- 연구개발, 인재육성 등 비용 부담 가중
4. 자본시장 불확실성 증대
- 기업실사, 상장규제 등으로 중국 기업 디커플링 우려 확산
- 외국인투자 이탈, 자금조달 여건 악화 가능성
5. 경제성장 둔화 압력
- 대외 충격에 따른 수출, 투자, 고용 악화 등으로 성장세 제약
물론 중국도 자국 산업과 공급망을 육성하는 정책을 강화하며 대응 중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대중국 규제가 점차 강화되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충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에 따른 경기둔화, 대미 무역분쟁 심화 등의 리스크가 상존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바이든과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의 완전한 결별이 아닌
중국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자 하는 디리스킹 정책을 시행하는 등 한 것이며
자국으로의 해외 기업들의 유치 등이 대표적이며 이것들이 미국의 경기를
살리는데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예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대(對)중국 디리스킹의 핵심은 미국이 추구하는 첨단 기술의 중국 이전 방지 및 핵심 광물과 범용 제품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대신 중국과 무역 거래를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https://www.ifans.go.kr/knda/hmpg/mob/pblct/PblctView.do;jsessionid=hPWiCjscrEfj7YKxafjm+mgn.public22?pblctDtaSn=14216&clCode=P07&menuCl=P07&pageIndex=1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바이든 정부의 디리스킹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발 위험을 회피하려는 전략으로서,이는 향후 글로벌 산업 공급망, 차세대 첨단 기술, 군사안보 영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고자 하는 미국의 대중 정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디리스킹 정책이란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디리스킹이란 적대관계 혹은 라이벌 관계 속에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위험 요소들을 점차 줄여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중국과 어느 정도의 경제 협력은 유지하면서
중국이 경제적으로 보여줄 위험 요소들을 줄여나가겠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