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에서 패드립과 욕설을 들었습니다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리그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게임을 던지는(트롤링)행위는 한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보고 게임을 그따구로 하냐는 듯이 비꼬는 채팅을 해서
저는 싸우기 싫어서 좋게 넘길려고 하는데 마지막에
제 캐릭터 명을 말하면서 어머니 창@ 라고 하더군요
그판에는 그 캐릭터가 오직 저였고
그전부터 계속저에게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왜 그렇게 했는지 궁금해서
친구추가를 한다음 얘기를 하려고 했지만
바로 욕설을 하고 무시를 했습니다
이번일 좋게 해결하자고 말을 하니 차단을 박고
무시하였습니다.
제 친구도 이것을 보았고 자료도 있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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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모욕죄 구성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특정성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느냐는 것이지 질문자님의 캐릭터명을 지칭했다고 하여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만으로 모욕죄의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케릭터 명에 대한 욕설행위 인 점에서)
휴대폰으로 QR을 찍으면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