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고령층에 대한 무임승차는 1980년대부터 시작된 제도입니다. 65세이상 지하철 완전 무임승차는 1984년부터구요.
당시에는 인구대비 비율이 높지 않으니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대상인구비율이 높아져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 당시에 앞으로의 전망, 예산 따위는 생각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나온 발상이이었구요.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이지만 재원은 오로지 도시철도공사에 떠넘긴 형태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8,159억원 정도가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