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무역에서 장벽이 여러개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중에 수출 제한 장벽이란 무엇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국제 무역에서 장벽이 여러개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중에 수출 제한 장벽이란 무엇인가요?단순히 수출을 제한 하기 위한 조차인가요?

홍유영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수출 제한 장벽은 국제 무역에서 일종의 비관세 장벽으로, 수출하는 국가에서 수출을 제한하기 위해 시행하는 다양한 방식을 말합니다. 수출 제한 장벽은 수출 허가, 수출 쿼터, 수출 금지, 수출 제한 목록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수출 제한 장벽의 목적은 수출하는 국가에서 해당 상품 또는 기술이 국가의 안보나 국익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국제 무역 규제나 협약에 따른 제한을 준수하기 위해서입니다.수출 제한 장벽은 단순히 수출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하는 국가가 원하는 규제나 조건을 충족시켜야 수출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출 제한 장벽은 수출하는 국가의 수출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국제 무역에서 중요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예를 들어, 미국은 중국으로의 고도의 기술을 갖춘 제품의 수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대비하여 중국에서도 수출 제한 정책은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시행되고있다고 여겨지는 형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출 허가제: 중국 정부는 수출되는 일부 제품에 대해 수출 허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출하는 제품이 중국의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시행됩니다.수출 금지: 중국에서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일부 제품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국내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됩니다.수출 쿼터: 중국에서는 수출되는 일부 제품에 대해 수출 쿼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출되는 제품의 양에 제한을 두어 국내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국내 업체의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됩니다.수출 제한 목록: 중국에서는 국제 무역 규제나 협약에 따라 수출이 금지되는 제품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 무역규제를 준수하고 국내 제조업체의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에 대한 장벽은 대표적으로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을 말하게 되는데, 수입국이 고세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외의 무역장벽들이 모두 비관세장벽의 영역에 속합니다.일반적으로 비관세장벽은 TBT(기술장벽)가 대표적인데 TBT 예로 들어 보면 각국의 기술장벽(인증, 라벨링 등)에 관한 부분이 많습니다. 수출에 관한 장벽은 수출국에서의 자국의 필요성에 따라 장벽을 세우는 용어로 이해되는데, 대표적으로는 수출국내에서의 공급부족으로 인한 수출제한인 경우가 많습니다.예를들어 코로나-19발발 초창기 우리나라는 마스크나 손소독제 등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이와는 별개로 국가간 통상 문제에 따른 수출규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 법원의 판단에 반발하며 반도체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수출규제를 한 역사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박재성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국제 무역에는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이 있으며, 수출 제한 장벽은 아마도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입니다.관세장벽은 말 그대로 관세를 활용한 장벽으로, 국내산업의 보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관세를 설정 또는 관세율을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반면, 비관세장벽(Non Tariff Barriers)이란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제한 조치를 말하는 것으로서,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에는 수입쿼터, 수량제한, 수입 허가 절차, 보조금, 정부 조달 등이 있습니다.WTO,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관세장벽은 점점 낮아지고 있어 여러 국가에서는 비관세장벽을 활용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실제 전세계 국가들의 평균 실행관세율의 추이를 보면 20년전 10%수준에서 10년전 8%수준, 그리고 최근에는 6%수준까지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반면, 비관세장벽의 경우,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인 TBT(기술장벽)를 예로 들어 보면, 최근 WTO TBT(기술장벽)위원회에 접수된 각국의 기술장벽(인증, 라벨링 등)의 통보문 건수가 20년전에는 400여건 수준이었던 것이 10년전에는 800여건, 최근에는 1,500여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수출 제한 장벽은 국가가 수출을 제한하는 정책이나 법률적 장치를 말합니다. 이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거나, 국내 자원을 보호하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 시행됩니다. 수출 제한 장벽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 수출 허가 요건을 강화하거나 수출 관련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간략 설명 드립니다.1. 수출 허가: 일부 국가는 일부 제품의 수출을 제한하기 위해 수출 허가를 요구합니다. 이 경우 수출 규제 기관은 수출 허가를 부여하기 위해 일련의 요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2. 수출 금지: 일부 국가는 일부 제품의 수출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출이 금지된 제품은 수입국가로 출하될 수 없습니다.3. 수출 관세: 수출 관세는 수출된 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일부 국가는 특정 제품에 대한 수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4. 수출 통제 목록: 일부 국가는 국가 보안, 미화 상황 등의 이유로 수출이 허용되지 않는 물품 목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출되는 제품이 이 목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5. 기술 이전 제한: 일부 국가는 특정 기술의 수출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기술 수출은 해당 국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6. 수출 제한 대상 국가: 일부 국가는 특정 국가로의 제품 수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국가로의 수출이 금지되며, 수출을 원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의 수출 규제 기관과 협조해야 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김성철 관세사 · Answer

1. 무역장벽에는 크게 1) 관세장벽, 2) 비관세장벽으로 구분됩니다.2. 비관세장벽에는 1) 무역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수량제한, 수입허가제, 각종 수입과징금 부과 등이 있고,  2) 무역을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보건위생규정, 검사제도 등이 있습니다.3. 무역 비관세장벽 중 수출제한장벽으로는.1) 수출자율규제 :  일부 국가에 대한 특정상품의 수출급증으로 수입제한이 필요하지만 수출국이 수입국의 제한조치를 미리 회피하기 위하여 수출상품의 수량을 자율적으로 제한하는 조치2) 수출보조금 : 수출보조금(수출장려금)은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정한 수출상품에 지급하는 보조금과 장려금3) 수출보험제도 : 수출무역 및 기타 대외거래에서 발생한 위험 중에서 일반보험으로 구제하기 어려운 여러 위험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특수보험제도 등이 있습니다.

김은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수출제한장벽(Export Barrier)이란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수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다양한 정책, 규제, 절차, 또는 관행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장벽은 수출국이 수입국 시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수출국의 경제적 이익을 제한하고 수입국의 소비자들에게도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수출제한장벽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국제무역환경에서 수출제한장벽은 비관세장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1) 관세 (Tariff):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적용되는 세금으로, 수입국 정부가 적용하는 관세는 수출국 제품의 가격을 인상시켜 경쟁력을 약화시킵니다.(2) 비관세 장벽 (Non-Tariff Barrier): 관세 이외에도 수출을 제한하는 장벽으로, 기술적 규제, 인증 및 검사 절차, 수입 허가, 원산지 규정 등이 있습니다.(3) 재화의 양적 제한 (Quota): 특정 제품의 수출을 허용하는 양에 대한 한도를 설정하거나, 허용 가능한 수출량을 분배하는 제한적인 수출 정책입니다.(4) 금융 제한 (Financial Barrier):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의 대출, 보증, 지원 등 금융 활동을 제한하여 수출을 어렵게 만드는 정책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대로 수출제한 장벽이란 특정국가에서 다른 특정국가로의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입니다.이러한 조치는 물품이나 기술의 종류에 따라서 상대국의 산업의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제한으로 인하여 한동안 반도체 생산에 차질을 빚은 적이 있습니다.그리고 중국의 경우 자신들이 채굴하는 희귀광물(희토류 등)의 수출을 제한함으로서 무역보복조치를 진행한 적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