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무역에서 적용되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의 차이는 어떤게 있을까요?

Question

국제 무역에서 적용되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의 차이는 어떤게 있을까요?그리고, 이들 장벽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나요?

남형우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관세 장벽의 경우 무역을 통해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수입 시 더 많은 비용을 들게 하여 무역 자유화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비관세 장벽의 경우 무역 자유화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관세 장벽과 유사하며, 비관세 장벽의 예시로는 수량규제, 가격통제, 제도를 통한 제재 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관세장벽이란 관세라는 세금을 높임으로서 수입을 억제하는 것이고 비관세장벽은 그밖의 방법으로 수입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인도로 자동차를 수출한다고 가정하였을때 거의 자동차 가격만큼의 관세를 납부하여야 됩니다. 이경우 인도 현지에서 생산한 자동차에 비하여 가격이 2배비쌀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수입수요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여기에 추가적으로 비관세장벽은 관세외의 방법으로 수입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수입할때 현재 2~3가지의 검사에서 10가지의 검사를 하고 수입허용기준을 깐깐하게 한다면 이에 대하여 수입자들이 수입을 하기가 거북할 것입니다. 이처럼 국가는 관세, 비관세 장벽을 통하여 자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수입품의 과대수입으로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은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관세와 비관세 장벽은 모두 수입품의 가격을 상승시키고, 수입제한 등의 효과를 초래합니다.관세는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관세는 수입품의 가격을 높이고, 수입량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비관세 장벽은 관세 이외의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의미하며, 수입쿼터, 수입허가제, 기술장벽, 위생검역조치 등이 있습니다.

홍유영 관세사 · Answer

관세 장벽은 용어 그대로 무역의 발생을 방해 하기 위한 방법으로 관세율을 높이는 것이고 비관세장벽(Non Tariff Barriers, NTBs)은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제한 조치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쿼터, 수량제한, 수입 허가절차, 보조금, 정부조달 등을 말합니다. WTO 출범 및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에 따라 관세장벽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반면, 통관·인증·환경·위생검역 등 비관세조치를 무역장벽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관세 장벽은 관세와 달리 탄력적 이고  그 종류와 운영 형태가 복잡합니다 특히 해당국이 자국민의 안전 및 건강, 환경 등 공공 정책적 목표달성을 표방하는 경우 무역에 악영향을 주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참고 : 코트라 )

이현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는 품목별 관세율의 차등을 두거나 고율 관세를 부과해 수입을 제한하는 규제 조치입니다.비관세장벽은 관세부과 방식의 수입제한을 제외한 모든 수입 제한 조치를 말합니다. 비관세장벽1. 수량제한조치 :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해 국내산업의 피해가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물품의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2. 동식물 위생 및 검역조치 : 수입되는 동물 또는 식물의 과학적 검사를 거친 후 수입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3. 무역기술장벽 : 국가간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등을 적용하여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관세 장벽 및 비관세장벽의 가장 큰 목적은 국내산업 보호 및 수입수량 제한 등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이므로 무역원활화와는 반대가 되는 규제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세금을 통해 장벽을 세우는 것을 말하고 비관세장벽은 관세적인 부분 외의 무역에서의 장벽을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예를들어 관세장벽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높게 부과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우린나라의 경우 쌀과 같은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높게 설정하고 있습니다.그에 반해 비관세 장벽은 수입수량을 제한하거나 수입을 위해 필요한 요건을 높게 설정하여 사실상 수입을 어렵게 만드는 장벽들을 말합니다.최근에는 관세장벽보다 비관세장벽에 대한 어려움이 더 많은 실정입니다.감사합니다.

왕희성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무역장벽은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관세 장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입국가에서 자국산업 보호 목적 등의 사유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물품의 수입을 억제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부과된 고율의 관세는 수출자 입장에서 장벽으로 느껴지기에 관세 장벽이라 표현하는 것입니다.비관세 장벽은 (관세 장벽과는 다르게) 수입되는 물품의 연간 수입 물량을 제한하거나, 내국법 상 수입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입을 억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관세 외적인 방법으로 수입을 어렵게하여 수출자 입장에서 장벽으로 느껴지게 하고, 이를 비관세 장벽이라 표현하는 것입니다.이러한 장벽이 높아지면 무역이 점차 감소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