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품목별 관세율의 차등을 두거나 고율 관세를 부과해 수입을 제한하는 규제 조치입니다.
비관세장벽은 관세부과 방식의 수입제한을 제외한 모든 수입 제한 조치를 말합니다.
비관세장벽
1. 수량제한조치 :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해 국내산업의 피해가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물품의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2. 동식물 위생 및 검역조치 : 수입되는 동물 또는 식물의 과학적 검사를 거친 후 수입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3. 무역기술장벽 : 국가간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등을 적용하여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관세 장벽 및 비관세장벽의 가장 큰 목적은 국내산업 보호 및 수입수량 제한 등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이므로 무역원활화와는 반대가 되는 규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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