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교회는 불법이 아닌가요??

Question

저도 어렸을때는 누나들과 교회를 많이 가서 좋은 추억도 많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 않은 곳이 꽤 많은데 그것은 사이비교회라는곳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사이비교회가 무작정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순진한 사람들 불러모아 이상한 신념을 주입하여 선동하고 재물 착취하고 그런 곳도 꽤 많은 걸로 아는데 이는 처벌이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이비라고 해서 불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재물착취과정에서 기망행위, 협박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이비교회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런 교회에서 신도들을 상대로 형사상 범죄행위(사기, 강간, 횡령 등)를 한다면 당연히 처벌이 가능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