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김영란법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인가요?
김영란법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인가요? 법을 위반했을때, 부과된 벌금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위반 행위에 따라 최대 어느 정도의 벌금액이 부과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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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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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