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다가 아무데다가 침을 밷는 경우 법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나가는데 앞에서 더럽게 침을 밷는 경우가 허다하네요.
안녕하세요. 현재 충실형입니다.
일반 도로나 길가에 침을 뱉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은 처벌이 가능하지만 처벌을 하기 위해선 이에 처벌이 가능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차량에서 창 밖으로 이와 같은 행동을 한다면 침을 뱉는 경우 번호판이 찍혀 신상정보를 알 수 있기에 경고를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