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침을 뱉고 가는 사람에게도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요?
주차된 차량 또는 주행중인 차량에 침을 의도적으로 뱉는 사람들을 봤는데요. 이런 사람에게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이나,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게 할 근거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실제 손해 발생이 있어야 하는 점에서 위의 경우 세차비 상당만을 청구할 수 있어 실익은 적어보입니다. 범죄 처벌도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손괴죄 등이 성립하기는 어렵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 침을 뱉는 행위는 미적인 요소인 외관의 효용을 해쳤다고 볼 수 있어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
민사법적 측면: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가한 사람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에 침을 뱉어서 청소 비용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뱉은 사람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법적 측면: 형법 제261조(손괴)에 따르면, 타인의 물건을 고의로 손상하거나 멸실시킨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14조(폭행)에 따르면, 사람을 공격하여 몸에 상해를 입히거나 통증을 주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차량에 침을 뱉는 행위는 손괴나 폭행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명 평가의도적으로 다른 차량에 침을 뱉는 행위에 대하여는 재물손괴죄로 의율될 수 있고 실제로 처벌된 사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차량에 일부러 침을 뱉는 것은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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