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침을 뱉고 가는 사람에게도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요?

Question

주차된 차량 또는 주행중인 차량에 침을 의도적으로 뱉는 사람들을 봤는데요. 이런 사람에게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이나,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게 할 근거가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실제 손해 발생이 있어야 하는 점에서 위의 경우 세차비 상당만을 청구할 수 있어 실익은 적어보입니다. 범죄 처벌도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손괴죄 등이 성립하기는 어렵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 침을 뱉는 행위는 미적인 요소인 외관의 효용을 해쳤다고 볼 수 있어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

민사법적 측면: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가한 사람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에 침을 뱉어서 청소 비용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뱉은 사람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법적 측면: 형법 제261조(손괴)에 따르면, 타인의 물건을 고의로 손상하거나 멸실시킨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14조(폭행)에 따르면, 사람을 공격하여 몸에 상해를 입히거나 통증을 주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차량에 침을 뱉는 행위는 손괴나 폭행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nswer 4

의도적으로 다른 차량에 침을 뱉는 행위에 대하여는 재물손괴죄로 의율될 수 있고 실제로 처벌된 사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차량에 일부러 침을 뱉는 것은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