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 지나다니다 보면 침을 뱉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법적으로 침 뱉는게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침을 뱉는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는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으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처벌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길에 침을 뱉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1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입니다.
경범죄 역시 범죄이므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범죄처벌법상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길에 침을 뱉으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한편 사람에게 침을 뱉은 경우 폭행죄에 따라 처벌되고 주로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길거리에서 함부로 침을 뱉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2장 제3조 12항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