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키 선물로 하는건 불법인가요?

Question

집에 오래된 위스키같은게있는데 이걸 위스키좋아하시는 분한테 선물로 드리고싶은데 친구가 이렇게 선물하면 불법이라고 하더라구요 파는게아닌데 불법이맞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간에 선물로 술을 주는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개인이 술을 판매하는 행위만 불법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선물 자체로 별다른 대가를 받지 않고 드리는 것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다만, 이를 금전을 받고 판매를 하는 경우, 거래, 중고거래 등을 하는 경우에는 거래 금지 품목 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류 판매는 주세법에 따라 주류 판매업자가 허가된 장소에서 대면으로 판매할 때만 가능한바, 단순 선물은 판매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