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오래된 위스키같은게있는데 이걸 위스키좋아하시는 분한테 선물로 드리고싶은데 친구가 이렇게 선물하면 불법이라고 하더라구요 파는게아닌데 불법이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간에 선물로 술을 주는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개인이 술을 판매하는 행위만 불법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선물 자체로 별다른 대가를 받지 않고 드리는 것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다만, 이를 금전을 받고 판매를 하는 경우, 거래, 중고거래 등을 하는 경우에는 거래 금지 품목 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류 판매는 주세법에 따라 주류 판매업자가 허가된 장소에서 대면으로 판매할 때만 가능한바, 단순 선물은 판매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