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업승계 주식 특례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증여세 과세 특례
증여세액 = [증여세 과세가액(100억 원 한도) - 5억 원] * 10%
(과세표준 30억 초과 시, 초과분은 20%)
2. 중복적용 배제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자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 참고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 : https://freecta.tistory.com/26
3. 상속세 정산 및 증여세액 공제 불가
1) 증여 받은 주식은 기간 제한 없이 상속재산에 가산합니다.
2)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액은 증여세액 공제(산출세액의 3%)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0721373
아래는 가업승계 주식에 관한 국세청 사이트 내용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34&cntntsId=7961
가업승계 주식 등 과세특례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증여일 현재 중소기업 등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조부 사망시 조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등의 가액 중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 시 그 초과금액은 20%) 세율을 적용합니다.
2인 이상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가업승계자 모두에게 특례가 적용되나, 개인사업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2009. 12. 31. 이전 증여받는 경우에는 1인만 특례 적용 가능)
가업승계 주식 등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주식 등 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업승계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합니다.
만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 당시의 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1일 22/100,000으로 계산한 이자상당액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는 경우
가업승계 주식 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일로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해당 가업을 휴업․폐업하는 경우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
가업승계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 주식 등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 창업자금 과세특례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