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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원정 도박이 적용되는 기준과 처벌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해외 여행을 하다보면 가끔 관광식으로 카지노를 갈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도박을 하면 불법이라고 하는데, 해외 원정 도박이 적용되는 기준과 처벌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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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자왕입니다.
형법 제 246조에 의해 도박을 한 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상습적으로 도박행위를 반복하여 법관의 자유 심증으로 이를 인정되면 상습도박죄에 해당하고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여행 목적이 도박이 아닌 여행 중 재미를 위해 잠시 카지노에 들렸다거나, 카지노에 있는 시간이 짧거나, 소액으로 배팅하는 경우 일시적 오락 활동으로 인정되면 도박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