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외에 나가서 카지노로 불법이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한국에서 도박은 불법이라서 해외에서 도박을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해외에는 카지노로 유명한 도시들이 있는데 관광으로 갔다가 카지노 가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소액으로 체험차 놀려고 가도 문제가 되나요?
그러다 대박이 나서 돈을 많이 따도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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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
따라서 위 기준에 따라 일시오락의 범위를 넘어서면 불법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도박행위는 모두 범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나
그 정도가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일률적 기준은 없으며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본인의 경제능력 수준도 참고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