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도 카지노가 있어서 사람들은 도박을 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해외에 가서 도박을 하면 원정도박죄에 해당하던데 그 이유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
도박은 원칙적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카지노 등 특별히 법으로 허용한 경우에 한해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며, 외국에서의 도박은 허용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허용되는 카지노는 강원랜드와 같이 특별법으로 허용되는 것에 불과하며, 그 외 카지노 이용은 도박죄로 처벌됩니다. 마찬가지로 해외에서의 도박행위 역시 법률이 허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처벌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카지노 등 도박행위가 합법인 경우라고 하여도 도박, 오락, 관광의 수준을 넘는 범위의 도박행위는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우리나라 형법의 적용을 받아 도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