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에서 뉴스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연예인들이 해외 나가서 도박을 하였다고 이것은 불법이라고 하던데 국내 카지노에서는 괜찮은 것인가요 왜 해외에 나가서 도박을 하면 불법 원정 도박이라고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강원랜드를 제외한 카지노에서의 도박행위는 불법입니다. 해외에 나가서 도박을 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원정을 가서 도박을 했다"라고 하여 불법 원정 도박이라는 단어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속인주의에 따라 해외에 있는 경우에도 국내인은 국내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도박행위로 볼 수 있다면 합법인 국가에서 행위를 한 경우라고 하여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국내법상 합법이라고 허가된 카지노(강원랜드) 외에는 도박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속인주의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국인이 국외에서 도박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