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가서 도박하는 것이 불법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Question

tv에서 뉴스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연예인들이 해외 나가서 도박을 하였다고 이것은 불법이라고 하던데 국내 카지노에서는 괜찮은 것인가요 왜 해외에 나가서 도박을 하면 불법 원정 도박이라고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강원랜드를 제외한 카지노에서의 도박행위는 불법입니다. 해외에 나가서 도박을 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원정을 가서 도박을 했다"라고 하여 불법 원정 도박이라는 단어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속인주의에 따라 해외에 있는 경우에도 국내인은 국내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도박행위로 볼 수 있다면 합법인 국가에서 행위를 한 경우라고 하여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Answer 3

우리나라는 국내법상 합법이라고 허가된 카지노(강원랜드) 외에는 도박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속인주의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국인이 국외에서 도박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