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전대통령과 같은 일을 저지른 날치기 대선후보 교체를 한 국민의힘 지도부를 저벌할수 있나요?

Question

야당의 폭주로 호소하는마음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전대통령이 내란죄로 수사받고있는데 법적으로 정당하다면 새벽에 기습적으로 날치기 후보교체를 하지 안았겠지요? 뭔가 찔리는게 있으니까 날치기한 국민의힘지도부를 수사할수 있나요?

Answer 1

이런 지도부가 국민을 위한 사람들이 맞는지가 의심스럽네요! 그래도 어드정도 순리라는게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새벽에 기습결정과 기습등록은 있을수가 없는거죠! 모든 행정은 공무시간이 있잖아요! 날치기 후보교체는 잘못한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2

현재 국힘지도부가 저리 대선후보에 목을 매는것은 대통령 선거보다 당권을 잡기 위한걸로보입니다. 대선이 물건너간거 그들도 ㅇ알겠죠.

그리고 저런 지도부를 수사할 명목은 없어보이네요

Answer 3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선 후보를 새벽에 교체한 것은 절차적·정치적 논란이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법원이나 선관위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실제로 김문수 후보 측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법적 다툼이 진행 중입니다. 현행법상 정당의 후보 선출이나 교체 과정이 당헌·당규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면 수사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단순히 새벽에 처리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수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적 위반이 명확히 드러나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