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60개월 렌탈로 구입한 제품 판매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금년 4월경 의료기기 치료기라고 하는데 그 제품을 60개월 렌탈로 10대를 구입하였는데 혼자서 치료기를 10대까지 사용 할 목적 보다 판매를 하려는 마음에서 구입을 했지만 그것을 팔면 안된다는 이야기가 있어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렌탈제품은 말 그대로 빌려쓰는 것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매각하실 경우 횡령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할부거래 계약 중에 있는 경우 아직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간 상태가 아니고 소유권이 유보 되었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를 함부로 판매하기 어려운 약정 사항등이 규정되어 있을 수 있기에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