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cctv가 없는 구역도 여전히 존재하나요?!
보통 범죄 사각지대를 막고자 지자체에서 cctv를 전면 설치하고 있는 상황인걸로 아는데, 현재에도 감시 카메라가 없는 지역이 여전히 있는지요!!설치를 요청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건가요?우범지역이 될 것 같은곳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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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모든 지역에 cctv가 있을 수는 없으며 필요한 곳에 한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로 민원을 넣으시면 필요여부 판단후 설치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도 있으나 우리나라는 수도권의 인구가 과밀화되어 있고 지방으로 갈수록 인구 분산 정도나 그에 따른 인프라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CCTV가 없는 지역도 여전히 많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