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마약사범은 공범불면 형량이 낮아지나요?
마약사범은 한명 잡히면 줄줄이 잡히는게 한순간이던데 자신과 같이 마약을 투약한 사람이나 마약을 공급해준 사람을 알려주면 형량에서 유리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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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플리바게닝제도가 없지만 마약사범의 경우 다른 마약정보를 얻기 위해서 플리바게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참작은 될 수 있으나 형량이 꼭 낮아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혼자 한일이 아니라 다른사람으로 인하여 하게된것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쌈박신기오묘하기참밀드리141입니다.
영화에서 보면 누군가를 하나 알려 주면 형량을 조금 줄여 주겠다는 공약을 걸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문서화해야지 말로만 해서는 어렵습니다. 공범을 알려주어 검거에협조한 부분은 참작해 주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