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은 한명 잡히면 줄줄이 잡히는게 한순간이던데 자신과 같이 마약을 투약한 사람이나 마약을 공급해준 사람을 알려주면 형량에서 유리해지나요?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플리바게닝제도가 없지만 마약사범의 경우 다른 마약정보를 얻기 위해서 플리바게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참작은 될 수 있으나 형량이 꼭 낮아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혼자 한일이 아니라 다른사람으로 인하여 하게된것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쌈박신기오묘하기참밀드리141입니다.
영화에서 보면 누군가를 하나 알려 주면 형량을 조금 줄여 주겠다는 공약을 걸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문서화해야지 말로만 해서는 어렵습니다. 공범을 알려주어 검거에협조한 부분은 참작해 주실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