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이 마약하는곳에 같이 있는것만으로도 죄성립이 되나요? 같이 있었지만 본인은 마약하지 않았어도 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 하는 곳에 단순히 같이 있는 것만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상 공모를 하여 같이 있는 행위 자체가 범죄에 가담했다고 판단된다면 처벌될 여지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