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이 마약하는곳에 같이 있는것만으로도 죄성립이 되나요?
지인들이 마약하는곳에 같이 있는것만으로도 죄성립이 되나요? 같이 있었지만 본인은 마약하지 않았어도 죄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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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 하는 곳에 단순히 같이 있는 것만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상 공모를 하여 같이 있는 행위 자체가 범죄에 가담했다고 판단된다면 처벌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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