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에도 한 번씩 나오고 예전부터 있었던 거 같은데 보험 사기는 도대체 왜 치는 건가요 보험회사가 바보도 아니고 어차피 다 잡아낼 건데... 그리고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결국은 돈에 대한 욕심때문일 것입니다.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그 상습범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됩니다. 또한 보험사기죄 및 그 상습범의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잡힐거라는 생각 또는 잡혀도 금전적인 이득이 중요하다는 생각 등으로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닐까 추정합니다. 보험사기범죄는 피해금액, 피해자의 수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리 정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