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인들과의 내기 금액이 크면 도박이 되나요?
주변 지인들과 소소하게 내기게임 할수 있잖아요
밥내기 술내기등등 그런데 이게 금액이 너무커진다면
이것도 도박으로 불법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 지식인입니다.
형법에서 정의하는 도박이란 -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패에 의해 그 득실을 결정하는 것
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한국에서 허용되는 한국인의 도박은
복권, 경마, 경륜, 경정, 스포츠토토, 프로토, 청도 소싸움 등 밖에 없고
그외 내기로 인한 모든 것은 사실 도박입니다.
그런데 재물을 위한 목적보다 놀이를 위한 흥미수단이라면 도박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예전에 점당 50원씩 하던 화투도 도박죄로 벌금형을 받은 선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행운의담비288입니다.
지인들과 내기게임은
일반적으로 친목으로 보는데
내기금액이나 범위가 커지면
도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