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생절차 중 면책결정 확정되면 체납 세금도 면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채무금액을 갚지 못하고 회생절차를 진행하던 중 면책 결정이 확정되잖아요~ 그러면 체납되어있는 세금도 면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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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세금 채무 등의 경우 법으로 명확하게 면책에서 제외 되는 것으로 회생이나 파산면책을 받았다고 하여 체납세금까지 면책될 수 없습니다.
체납 세액의 경우 면책결정 확정에도 별도로 면책대상이 되지 아니하거나 우선 변제 대상이 되는데
변제계획안에 따라 다를 수 닜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