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이 위계로 직무집행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는지에 따라서 법적 문제의 유무가 정해지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나 사법 경찰관 등이 잘못된 수사 등으로 손해를 끼친 경우 국가 배상 청구 등이 될 수 있고 직권 남용죄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여지가 있는 바, 구체적인 사안의 검토 이후에 범죄 적용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만약 범죄행위가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42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