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이 위계로 직무집행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는지에 따라서 법적 문제의 유무가 정해지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나 사법 경찰관 등이 잘못된 수사 등으로 손해를 끼친 경우 국가 배상 청구 등이 될 수 있고 직권 남용죄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여지가 있는 바, 구체적인 사안의 검토 이후에 범죄 적용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만약 범죄행위가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4293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