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위법행위를 저질러 송치될경우
담당수사관이 피고소인에게 수사과정중 위법행위를 저질러 고소당하여 검찰에 송치될경우
피고소인 사건은 어떻게 처리가 되며, 담당수사관 경찰에게는 직무상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요?
관련 형법이나, 수사규칙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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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수사와 관련하여 저지른 범행이라면 송치되거나 기소되는 경우, 우선 해당 수사에서 배제될 것입니다.
그에 따라 유죄로 확정되면 앞선 사건의 수사행위가 부적법하여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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