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보이스피싱 2번연속으로 당하시고 몇일지난후 신보하시어 전달책만 잡았는데 총책은 못잡아서 돈은 몾찾았습니다 이경우 나라에서 구제 해주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이스피싱범죄 피해자에 대하여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구제(기재내용상 피해금액 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해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절차에서 조력을 받아 피해회복을 받는 것을 시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직까지는 나라에서 구제 내지 별도 보상을 하는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