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구제방법 어찌될까요

Question

어머니가 보이스피싱 2번연속으로 당하시고 몇일지난후 신보하시어 전달책만 잡았는데 총책은 못잡아서 돈은 몾찾았습니다 이경우 나라에서 구제 해주는 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이스피싱범죄 피해자에 대하여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구제(기재내용상 피해금액 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해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절차에서 조력을 받아 피해회복을 받는 것을 시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직까지는 나라에서 구제 내지 별도 보상을 하는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