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경찰국은 왜 폐지가 되었나요?

Question

어떤 이유가 있어서 행안부의 경찰국이 폐지되었는지 궁금해염~ 그리고 기존에 경찰과는 다른가요? 어떤 역할을 하던곳이였는지 궁금합니다 :)

Answer 1

네, 경찰국은 2022년 8월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 이후 설치되었는데요, 이 때 경찰의 수사권 강화(검수완박)와 맞물려, 행안부 장관 아래 경찰 고위 인사 및 정책 조정 기능을 두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신설되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8월 26일부로 공식 폐지되었는데요, 현 대통령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강조하며 경찰국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새 정부 출범 후 이를 실행에 옮긴 결과라고 합니다.

Answer 2

전 정권에서 경찰국을 신설한 이유가 명분은 행정인전부 장관의 지휘 권한을 구체화였고 실제는 경찰을 장악하려는 시도라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컸스니다.

폐지된 주된 이유는 설치 목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했고 실제로 현장 치안이나 정책 효율성 개선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