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나 이스라엘의 네타냐후가 지명수배 되었다고 하는데요. 처벌 가능한가요?

Question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러시아와 푸틴 대통령과 이스라엘의 총리인 네타냐후가 지명수배 되었다고 하는데요. 실제 처벌가능할지 궁금합니다.

Answer 1

푸틴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각각 우크라이나 전쟁과 팔레스타인 분쟁에서 발생한 전쟁 범죄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지명수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처벌받기 위해선 ICC가 관할하는 국가에서 체포되어야 하며, 각국의 협력 여부에 따라 처벌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러시아와 이스라엘은 ICC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아 실제 체포와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